로그인

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4개 )

공유하기      

 법령 [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정원
1
원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4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2018년
2. 대전고등법원 2018.10.11 선고 2017누14531 판결
  대학병원 주차장 이용료와 병원 종업원에게 구내식당에서 제공한 음식물 제공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.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고등교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중등교육법 학교급식법

2017년
3. 강릉지원 2017.12.21 선고 2015구합1794 판결
  사실상 부동산 무상임대인 경우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하여 관련 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없음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관리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

2016년
5. 강릉지원 2016.01.14 선고 2015구합1626 판결
  지자체가 근로자종합복지관을 건립하여 무상으로 위탁운영하게 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음[일부패소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지방자치법

6. 대전지방법원 2016.01.13 선고 2014구합4117 판결
  이 사건 국민체육센터는 다목적경기장으로 활용되고 있고, 관련 업종은 경기장운영업(9111)으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임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체육시설법

2015년
7. 부산지방법원 2015.12.10 선고 2015구합21255 판결
  사립학교의 경영자가 해당학교의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그 소속 교직원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님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같은법 고등교육법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중등교육법 학교급식법 헌법

10. 서울고등법원 2015.05.01 선고 2014누56231 판결
  고유목적 사업으로서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부과대상이 아님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물품관리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지방자치법

2014년
11. 수원지방법원 2014.09.03 선고 2013구합20289 판결
  이 사건 합의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 부동산 임대업에 관한 개정규정이 적용될 수 없음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2011년
14. 부산지방법원 2011.09.01 선고 2011구합366 판결
  지방자치단체의 임대용역은 2007.1.1. 갱신계약분부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개인정보처리방침     사용자 카페